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

포괄임금·고정OT란?
  •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복수의 임금 구성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 < 예시 >
    •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 기본임금 22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매월 30만원 또는 매월 기본급의 25% 지급 등으로 약정
    • 기본임금220+연장30(고정 OT) = 250만원
    • 기본임금220+연장10(고정 OT) + 야간10 + 휴일10 = 250만원
  •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습니다.
  •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포괄임금·고정OT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신고 대상
    • (공짜야근·임금체불) 실근로에 따른 임금 미지급, 고정으로 약정한 시간 초과 근로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미지급, 법정수당 기준 미달
    •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고정수당 약정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를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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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보유 및 이용 이후 폐기
유의사항
  •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조사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근로감독의 결과도 더 효과적입니다.
  • 즉시적인 피해 처리, 권리 구제를 원하시는 분은 신고사건 신청 근로감독 청원 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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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나, 관리안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움    모름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모름   

<설명>
  • 1. 정액급제 : 기본급과 수당이 구별안됨, 연장·야간수당을 포함하여 250만원
  • 2. 정액수당제 : 기본급+수당(포괄), 기본급 220만원+각종 수당30만원 = 250만원
  • 3. 고정OT : 기본급+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구분, 기본임금230+야근 고정20=250만원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포괄약정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 위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크기는 5MB 이하로 첨부해주세요. (파일경로나 이름에 특수문자를 넣지마세요.) 업로드 허용 가능 확장자 : hwp, doc, pdf, txt, xls, gif, jpg, bmp, zip, jpeg
    • 찾아보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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