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운영 목적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작성요령

○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 ○ (휴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등을 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 ○ (연차휴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 ○ (육아휴직)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허용해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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