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익명 신고창 개요

최근 일부 공공기관 및 금융권의 성차별 채용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바있습니다. 고용상(모집·채용 포함) 성차별에 대해서 성차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은 사업주와 근로자(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포함)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일반인간, 공무원간, 교사와 학생간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차별 관련 규정

• ◈ (정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함
  
• ◈ (모집과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 (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 (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 (정년·퇴직 및 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신고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성차별 예방 및 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성차별로 인한 권익침해를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신고사건 처리의 경우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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