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민원마당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법개정 '18.6.12, 시행 '19.1.1)
  •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 • 통화 이외의 것(현물) 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일정비율(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일정비율(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22년 9,16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의 경우: 1,914,440원)
• •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의 월 환산액 미산입 비율

• •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의 월 환산액 미산입 비율 - 연도별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의 월 환산액 미산입 비율의 정보를 제공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여금 등 미산입 비율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7%	5%	3%	2%	1%	0%

•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 •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시간급 9,160원(8시간 기준 일급 73,280원)
  • 10% 감액적용 : 8,244원(8시간 기준 일급 65,952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단, 1년미만 근로계약를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도급인의 연대책임(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