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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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다태아 일 경우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다태아일경우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간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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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요건 :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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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 신청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됨(처음 1회 신청시는 방문)
- 산출기준 :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함(90일 기준 최고 600만원 지급)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 - 급여감액 :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