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 대상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방법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대지급금 상한액
    •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20.1.1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단위 : 만원)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퇴직당시 연령, 대지급금 종류별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구분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 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 수당 154 217 245 231 161
    • 2020.1.1 이전
    • (단위 : 만원)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퇴직당시 연령, 대지급금 종류별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구분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 수당 126 182 210 196 147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 대지급금 조력지원
    •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노무사)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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