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민원마당

•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 대상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방법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제도
• •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대지급금 상한액
  •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 20.1.1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단위 : 만원)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퇴직당시 연령, 대지급금 종류별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구분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 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 수당	154	217	245	231	161

• • 2020.1.1 이전
• (단위 : 만원)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퇴직당시 연령, 대지급금 종류별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구분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 수당	126	182	210	196	147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 대지급금 조력지원
  •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노무사)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