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민원마당

• 진정/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 진정서 입력 예
• 진정 취하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확인-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 버튼 클릭
• 취하서식
• 처리절차
• •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 •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 •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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