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불법 직업소개 신고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불법 직업소개 : 100만원, 거짓 구인광고 : 40만원

신고대상
  • 구인을 가장하여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 등
거짓 구인광고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거짓 구인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직업안정법 제47조)
불법 직업소개
  •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사람
  •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직업안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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