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민원마당

신고대상

•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사용자, 대여알선자를 신고

신고방법

•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나 알선한 내용 등을 자세하게 작성
• * 부정행위(대여)의 유형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업체로부터 무상 또는 일정한 수익 또는 대가를 받고 국가기술자격을 대여
  - 사업체의 면허·등록 등을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용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사업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알선

신고내용 처리사항

• -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대여)가 확인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 - 신고 건당 50만원(동일인 기준 연간 최대 300만원)
• -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1건으로 간주하여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 - 신고한 부정행위(대여) 조사가 완료된 날(고용노동부 장관이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

포상금 지급제한

• -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 -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간접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 -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불법대여 등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