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대여) 신고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대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보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대여) 신고 창구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문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신고대상
  •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사용자, 대여알선자를 신고
신고방법
  •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나 알선한 내용 등을 자세하게 작성
  • * 부정행위(대여)의 유형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업체로부터 무상 또는 일정한 수익 또는 대가를 받고 국가기술자격을 대여
    - 사업체의 면허·등록 등을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용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사업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알선
신고내용 처리사항
  • -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대여)가 확인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 - 신고 건당 50만원(동일인 기준 연간 최대 300만원)
  • -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1건으로 간주하여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 - 신고한 부정행위(대여) 조사가 완료된 날(고용노동부 장관이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
포상금 지급제한
  • -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 -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간접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 -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불법대여 등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문의 연락처 안내 ( 궁금하신 유형별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 (평일) 09:00 ~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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