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민원마당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신고

• *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된 경위 및 부정행위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
• * 체당금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
• * 부정수급의 유형
  -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체당금을 청구
  - 실제 체불이 없거나 체불된 임금보다 많은 금액에 대하여 체당금을 청구
  - 입사일 또는 퇴직일을 실제와 다르게 하거나 근로기간을 길게 하여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부풀려 청구

신고내용 처리사항

• -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내용에 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 - 부정수급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5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100)
  * 지급상한액: 5,000만원
• -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10/100)
• -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 15/100

포상금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 - 신고한 부정수급액에 대해 체당금 반환 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
• - 부정수급 당사자,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지급 제외
• -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1건으로 간주하여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