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위반신고

채용절차법위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1600-8172)
민원문의 :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신고대상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의 거짓채용광고 금지「채용절차법 제4조제1항」
    • [채용광고 내용 불리 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
    • [근로조건 불리 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시의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 [지적재산권 귀속 금지]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강요 금지「채용절차법 제4조제4항」
    • [채용강요 등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 금지, 채용 관련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금지「채용절차법 제4조의2」
    •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 금지「채용절차법 제4조의3」
    •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모든 금전적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채용절차법 제9조」
    •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서류 미반환, 미반환 채용서류 미파기, 반환 소용 비용 구인자 미부담, 채용서류 미보관, 고지의무 미이행 등「채용절차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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