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
실업급여부정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1600-8172)
민원문의 :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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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신고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은 ‘이곳’을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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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예산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게시된 의견은 14일 이내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