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신고′ 창구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부당노동 행위란?
    •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금지되어있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하는 경우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한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개입·방해한 경우
    •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법행위(부당노동행위)일 경우에만 본 신고란에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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