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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자주하는 질문 - 질의, 답변 등의 정보 제공
질의 실제 근로할 기간이 8개월 미만인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100 을 적용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귀하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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