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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입니다.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필요한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급여·퇴직금 등의 체불임금 해결요구 등 진정이나 기타 민원관련 문의사항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 이외의 진정이나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접수 및 답변하지 않음
신고대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변(가족 등)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례를 경험한 경우
처리사항
-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위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우리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구제를 희망하지 않고,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 * 기재한 내용이 단순질의ㆍ상담인 경우 14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 신고한 내용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민원으로 등록하고 
    25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및 효력
  1. 01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

    •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산출
    • 그 임금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 시간당 임금과 고시된 시간급 임금(2016년 시급 6,030원)과 비교(세금 등 공제 전 임금)
  2. 0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