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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위법행위신고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란?
  • - 2010.7.1.부터 사용자(사업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노조전임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 사용자가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 지급
  • - 파트타임 면제자를 풀타임으로 운영
  • - 노동조합에게 운영비를 지원
  • - 근로시간면제 관련 이면합의, 편법사례 등
  • ※ 위와 같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만 본 신고란에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