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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민원

분야별 민원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진정, 신고, 보고 등의 민원에 필요한 서류, 업무처리절차 및 서식 등을
분야별로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

  • 구인/구직
    • 구인·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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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 사업자협회설립인가신청
    •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행위신고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
    • 국외취업자모집신고
    •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 근로자공급사업 (신규·연장)허가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신청
  • 고령사회인력
    •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휴업 신고
    • 임금피크제 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 실업급여
    • 고용보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재발급신청
    •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 고용보험심사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고용보험 심사청구
    • 고용보험심리 비공개신청
    •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
    • 고용보험심사관 기피신청
    • 고용보험 이주비청구
    •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 상병급여 청구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
    • 개별연장급여신청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 고용보험심리조서 열람신청
    • 고용보험 심사관련 증거조사신청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실업인정일변경신청)
    • 미지급실업급여청구
    • 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시) 청구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 광역구직활동비청구
    •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
  • 고용보험 가입/상실
    •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신청(신고)
    • 고용보험 등 자격상실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하수급인 명세서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
    •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
    • 피보험자 이직확인
    •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 신청
    • 고용보험전자서비스 대리인 선임·변경·해임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전근신고
    •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
    • 고용보험 등 자격취득신고

직업능력

  • 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 미발급 이의 신청
    • 내일배움카드 훈련직종 변경 신청
    • 재직자 계좌적합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 훈련기준 제안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
    •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비 등 청구
    •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대리 신청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지정(변경)
    • 능력개발 대부금 대부신청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변경)신청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
  • 기술/자격
    •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
    •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고용평등

  • 모성보호
    • 직장보육 시설지원금 신청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
    • 고용보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급여신청
  • 장애인고용
    • 장애인 구직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직장내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변경)지정(신고)

고용안정

  • 고용안정
    •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신청
    •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변경)신고
    • 고용보험 지역고용계획(변경)신고
    •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신청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신청(클린사업장용)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
    • 고용보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청
    •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신청
    • 고용보험 지역고용조업개시신고
    •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
    • 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 및지원금신청
    • 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계획변경)신고
    • 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계획변경)신고
    •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계획변경 신고
    •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계획변경)신고
    •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
    •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신청

노사협력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신청(공무원 노동조합)
    •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 노동조합해산신고
    •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
    •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 쟁의행위신고
    •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공무원 노동조합)
  • 단체협약
    • 단체협약신고
  • 노동쟁의/조정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 노동쟁의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신청
    • 직장폐쇄신고
    •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 노동쟁의조정신청
    • 노동쟁의중재신청
  • 부당노동행위
    • 대리인 선임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신고)
    • 우리사주조합 사무소 이전보고
  •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근로기준

  • 임금
    • 체불금품확인
    • 임금체불진정서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연장인가(승인)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 공인노무사 폐업신고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
  • 취업규칙
    •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 18세미만/여성/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
    •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 15세미만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
  • 감시/단속적 근로
    •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 퇴직연금
    •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임금채권보장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근로자용)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 청구(공인노무사용)
  • 고용차별개선
    •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
    •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신청
    • 근로자파견허가증 재교부신청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허가 신청
    •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신청

산재예방

  • 산업재해
    • 진폐기금 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
    • 진폐근로자 휴업급여지급신청
    • 진폐근로자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
    •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
    •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신청
    • 진폐근로자 이송료지급신청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 진폐근로자 장해위로금지급신청
    • 진폐근로자 유족위로금지급신청
  • 전문기관 등
    • 인력시설변경신고
    • 근로자건강진단기관지정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등 변경신청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지정신청
    • 산업안전 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보증보험가입신고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확인신청
    • 유해·위험작업 수료증 등 재교부
    • 진폐근로자 이직자건강진단신청
    •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
    • 직무위탁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
    • 휴지·폐지·재개 신고
    • 업무위탁기관지정신청
    • 업무위탁기관변경신청(산업안전보건)
  • 석면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변경) 신청
    • 석면조사생략 확인신청
  • 제조금지/허가 물질
    • 유해작업도급인가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승인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
    •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 안전/보건관리자 등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변경) 신청

외국인력

  • 외국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신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

일반행정

  • 일반행정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재발급
    • 공인노무사직무개시(변경)등록
    •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설치(변경)신고
    • 노무법인 정관변경인가
    •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 법인 해산 신고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 청산종결 신고
    •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발급(재발급)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고용노동부)
    • 징수유예 신청
    • 노무법인 해산신고

일자리지원

  • 구인/구직
    • 구인·구직신청

일자리지원

  • 직업소개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 사업자협회설립인가신청
    •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행위신고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
    • 국외취업자모집신고
    •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 근로자공급사업 (신규·연장)허가

일자리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신청

일자리지원

  • 고령사회인력
    •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휴업 신고
    • 임금피크제 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일자리지원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 실업급여
    • 고용보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재발급신청
    •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 고용보험심사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고용보험 심사청구
    • 고용보험심리 비공개신청
    •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
    • 고용보험심사관 기피신청
    • 고용보험 이주비청구
    •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 상병급여 청구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
    • 개별연장급여신청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 고용보험심리조서 열람신청
    • 고용보험 심사관련 증거조사신청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실업인정일변경신청)
    • 미지급실업급여청구
    • 고용보험 상병급여(출산시) 청구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 광역구직활동비청구
    •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상실
    •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신청(신고)
    • 고용보험 등 자격상실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하수급인 명세서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
    •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
    • 피보험자 이직확인
    •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 신청
    • 고용보험전자서비스 대리인 선임·변경·해임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전근신고
    •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고용보험 하도급사업주신고
    • 고용보험 등 자격취득신고

직업능력

  • 내일배움카드
    • 내일배움카드 미발급 이의 신청
    • 내일배움카드 훈련직종 변경 신청
    • 재직자 계좌적합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직업능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 훈련기준 제안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
    •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비 등 청구
    •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대리 신청
    •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 발급신청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지정(변경)
    • 능력개발 대부금 대부신청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변경)신청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

직업능력

  • 기술/자격
    •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발급)신청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
    •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고용평등

  • 모성보호
    • 직장보육 시설지원금 신청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
    • 고용보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급여신청

고용평등

  • 장애인고용
    • 장애인 구직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고용평등

  • 직장내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변경)지정(신고)

고용안정

  • 고용안정
    •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신청
    •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변경)신고
    • 고용보험 지역고용계획(변경)신고
    •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신청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신청(클린사업장용)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
    • 고용보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청
    •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신청
    • 고용보험 지역고용조업개시신고
    •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
    • 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 및지원금신청
    • 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계획변경)신고
    • 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계획변경)신고
    •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계획변경 신고
    •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계획변경)신고
    •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
    •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신청

노사협력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신청(공무원 노동조합)
    •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 노동조합해산신고
    • 단체협약신고(공무원 노동조합)
    •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 쟁의행위신고
    • 노동조합해산신고(공무원 노동조합)
    •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공무원 노동조합)

노사협력

  • 단체협약
    • 단체협약신고

노사협력

  • 노동쟁의/조정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 노동쟁의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신청
    • 직장폐쇄신고
    •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
    • 노동쟁의조정신청
    • 노동쟁의중재신청

노사협력

  • 부당노동행위
    • 대리인 선임 신청

노사협력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

노사협력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신고)
    • 우리사주조합 사무소 이전보고

노사협력

  •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제출

근로기준

  • 임금
    • 체불금품확인
    • 임금체불진정서

근로기준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연장인가(승인)

근로기준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 공인노무사 폐업신고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계획신고

근로기준

  • 취업규칙
    •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근로기준

  • 18세미만/여성/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
    • 임산부·18세미만자 야업·휴일근로인가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 15세미만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

근로기준

  • 감시/단속적 근로
    •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근로기준

  • 퇴직연금
    •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근로기준

  • 임금채권보장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근로자용)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 청구(공인노무사용)

근로기준

  • 고용차별개선
    •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
    •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신청
    • 근로자파견허가증 재교부신청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허가 신청
    •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신청

산재예방

  • 산업재해
    • 진폐기금 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
    • 진폐근로자 휴업급여지급신청
    • 진폐근로자 작업전환수당지급신청
    •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정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신청
    •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신청
    • 진폐근로자 이송료지급신청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 진폐근로자 장해위로금지급신청
    • 진폐근로자 유족위로금지급신청

산재예방

  • 전문기관 등
    • 인력시설변경신고
    • 근로자건강진단기관지정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등 변경신청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지정신청
    • 산업안전 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보증보험가입신고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확인신청
    • 유해·위험작업 수료증 등 재교부
    • 진폐근로자 이직자건강진단신청
    •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
    • 직무위탁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
    • 휴지·폐지·재개 신고
    • 업무위탁기관지정신청
    • 업무위탁기관변경신청(산업안전보건)

산재예방

  • 석면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변경) 신청
    • 석면조사생략 확인신청

산재예방

  • 제조금지/허가 물질
    • 유해작업도급인가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승인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
    •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기간 연장신청

산재예방

  • 안전/보건관리자 등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변경) 신청

외국인력

  • 외국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신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

일반행정

  • 일반행정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재발급
    • 공인노무사직무개시(변경)등록
    •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설치(변경)신고
    • 노무법인 정관변경인가
    •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 법인 해산 신고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 청산종결 신고
    •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발급(재발급)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고용노동부)
    • 징수유예 신청
    • 노무법인 해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