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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시간급 6,470원(8시간 기준 일급 51,760원)
  • 10% 감액적용 : 5,823원(8시간 기준 일급 46,584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단, 1년미만 근로계약를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적용 제외자 :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정신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도급인의 연대책임(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