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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 진정/고소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진정서 입력예
    * 진정 취하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확인-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 버튼 클릭 취하서식

처리절차

처리절차>진정>사실관계조사>체불임금확정>지급지시>지급(종결> 또는 부지금/고소>처벌을 위한경우>사용자 입건>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급확정, 지급권유>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참고사항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체불임금 해결방법 > 민사소송

민사소송

사용자재산 가압류 / 해당법인

소액사건 심판,민사소송 / 해당법인

강제집행 /동산 : 집행관, 부동산: 해당법인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처리절차

소재기->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 송부(법원) -> 1.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2.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 지정 --> 변론 ->판결 ->집행문부여 ->강제집행

참고사항

  •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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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신청방법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체당금 상한액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 : 만원)

지급액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체당금 조력지원

  •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노무사)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신청

체불임금 해결방법 > 소액체당금

대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 ‘15.12.31. 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지급 절차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 소송제기(직접소송 또는 무료법률구조신청)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의 정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참고 사항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융자 대상

  •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이상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융자금 지급 대상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중인 근로자

융자금액

  •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융자조건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 이자율: 신용,연대보증(4.2%), 담보제공(2.7%)
  • 융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융자신청 및 지급

  •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융자 신청 및 절차

  •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 융자요건·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결정
  • 중소기업은행: 사업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융자 신청 및 절차

  • 휴·폐업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