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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 진정/고소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진정서 입력예
    * 진정 취하 :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확인-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 버튼 클릭 취하서식

처리절차

처리절차  진정 → 사실관계조사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 지급(종결) → 진정취하(종결) 진정에서 지급(종결처리까지 25일가랑 소요 1회연장가능)
							 진정 → 사실관계조사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 부지급/고소 → 처벌을 위한경우 → 사용자입건 → 법죄사실에대한수사 → 체불임금확정,지급권유 → 수사결과를검찰에송치(부지급/고소에서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2개월정도소요)

참고사항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체불임금 해결방법 > 민사소송

민사소송

사용자재산 가압류 / 해당법인

소액사건 심판,민사소송 / 해당법인

강제집행 /동산 : 집행관, 부동산: 해당법인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처리절차

소재기->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 송부(법원) -> 1.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2.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 지정 --> 변론 ->판결 ->집행문부여 ->강제집행

참고사항
  •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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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신청방법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체당금 상한액

<체당금 상한액 고시>

<20.1.1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잇는 경우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단위 : 만원)

지급액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2020.1.1 이전>

지급액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체당금 조력지원
  •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노무사)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신청

체불임금 해결방법 >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대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 ‘15.12.31. 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지급범위 및 상한액
    -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슈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적용

지급 절차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 소송제기(직접소송 또는 무료법률구조신청)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의 정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참고 사항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융자 대상
  •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이상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융자금 지급 대상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중인 근로자

융자금액
  • 사업장 당 7천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융자조건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 이자율: 신용,연대보증(3.7%), 담보제공(2.2%)
  • 융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융자신청 및 지급
  •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융자 신청 및 절차
  •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 융자요건·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결정
  • 중소기업은행: 사업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융자 신청 및 절차
  • 휴·폐업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