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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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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답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삭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
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